2021. 1. 21.(목)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1. 06.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248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입법체계를 정비

나.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기여

※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익산시, 15개 조례 선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 정비) 외국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조례의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원

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입법체계 정비)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조례의 문장과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조례의 체계 정비를 통해 주민이 조례의 입법 의도와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품질 제고

※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법제처 지원사업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11.30. 조례 제160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입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외국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조례의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입법 의도와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임

3.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1 》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지정) ① 시장·군수가 발굴·개발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조리방법설명서

2. 시장·군수의 의견서

3.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음식가격, 전화번호, 위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④ 도지사는 향토음식 지정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